2025년부터 강화된 산업안전보건법 – 중소기업도 과태료 대상일까?

이제는 규모를 불문하고 ‘산업안전 책임’이 강화된다

2025년 7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재해 예방을 위한 규제와 의무 이행 기준을 대폭 강화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개정의 핵심은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기업, 소규모 사업장도 동일한 산업안전 의무를 지도록 하고,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 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그동안 상대적으로 규제 사각지대에 있던 중소사업장의 안전 관리 실태를 개선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의무 사항이 다르게 적용되는 구조였으며, 이로 인해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나, 단순 도급 형태의 간접 고용 현장에서는 산업재해 발생 시 책임 소재가 모호하거나, 법적 제재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2025년 개정안은 “모든 사업장은 안전 관리의무에서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원칙을 명문화하면서, 기업의 규모와 무관하게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할 책임을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의 주요 내용 중 특히 중소기업과 관련된 부분을 중심으로, 어떤 조항이 강화되었고, 과태료 및 형사처벌 기준은 어떻게 달라졌는지 나누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주, 관리자, 현장책임자, 그리고 중소사업장 종사자 모두가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강화된 의무 – 중소기업도 이제는 위험성 평가와 안전교육 필수

2025년 개정안에서 가장 크게 바뀐 점 중 하나는 위험성 평가의 의무화 범위가 확대되었다는 것입니다. 기존에는 50인 이상 사업장에만 의무적으로 적용되던 위험성 평가는 이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도 반드시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하며, 평가 결과를 서면으로 기록해 보관해야 합니다. 이 기준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도장작업, 절단작업, 고소작업 등 사고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 업종에 대해서는 사업장의 규모와 무관하게 별도의 ‘정기점검 의무’가 추가되었습니다. 중소기업이라도 해당 공정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분기마다 안전점검 기록을 작성하고 외부 점검기관에 의해 확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차 경고 후 반복 위반 시 과태료가 최대 1,00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장 내 모든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도 의무화되었습니다. 특히 신규 입사자, 외국인 근로자, 파견·용역 인력에 대해서는 최소 4시간 이상의 기본 안전교육을 사전에 이수하도록 해야 하며, 이 교육은 자체 진행하거나 정부 인증 교육기관을 통해 위탁 실시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현실을 고려하여 일부 교육은 온라인으로도 대체가 가능하게 되었지만, 미이행 시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 대상 확대 – 소규모 사업장도 처벌에서 예외 아님

가장 주목할 부분은 이번 개정안에서 과태료 부과 대상이 ‘전 사업장’으로 확대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50인 이상, 일부는 100인 이상 사업장에서만 해당되는 안전관리 의무가 법적으로 강제되었고, 그 외 소규모 사업장은 행정지도나 권고 수준에 머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2025년 7월부터는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일정 수준 이상의 안전 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 또는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5인 미만의 소규모 제조업체에서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경우, 화학물질의 취급 및 저장에 대한 표지 부착,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비치, 보호장구 지급 등의 의무를 지지 않으면 3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사고 발생 시 사후 처리뿐 아니라 사전 예방조치 이행 여부까지 조사 대상이 되며, 이를 소홀히 한 사업주는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2025년부터는 산업안전보건공단의 현장 점검 결과를 토대로 과태료가 ‘자동 산정’되는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중소기업도 정기 점검 시 단순한 구두 시정 조치가 아닌, 실제 법적 책임을 수반하는 경고 또는 과태료 통지서를 받게 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반복 위반 사업장은 ‘고위험 사업장’으로 지정되어 집중 관리 대상이 되며, 연 2회 이상 같은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과태료가 두 배까지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사업장의 규모가 작다고 해서 산업안전 의무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으며, 실제 중소기업 현장에서는 산업안전 컨설팅과 외부 위탁 점검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안전관리책임자 지정과 실효성 있는 대응 체계 마련 필요

2025년 개정안은 모든 사업장에 안전관리 책임자를 지정하고, 해당 책임자가 실질적인 권한과 역할을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경우 기존에는 대표자가 명목상의 책임자로 지정되거나, 안전관리자가 없는 경우도 많았지만, 이제는 5인 이상 사업장부터 반드시 명시적으로 지정된 안전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하며, 해당 책임자가 주기적으로 내부 교육과 점검을 수행해야 합니다.

책임자 지정이 형식적인 수준에 머무를 경우, 사고 발생 시 대표자 또는 사업주가 직접 법적 책임을 지게 되며, 특히 ‘중대재해처벌법’과의 연계로 인해 사망사고 또는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서류상 지정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책임자가 실제로 산업안전 매뉴얼을 수립하고, 교육일정과 점검보고서를 작성하도록 내부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중소기업의 현실적 어려움을 반영하여, 고용노동부는 ‘중소기업 산업안전 지원 바우처 사업’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안전점검 컨설팅, 안전장비 도입, 위험성 평가 대응 등에 대한 비용 일부를 정부가 보조하며, 이를 신청한 기업은 관련 의무 이행의 부담을 다소 덜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이번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은 단지 법적 처벌의 확대가 아니라, 사업장 스스로가 위험을 사전에 파악하고 대응하는 능력을 갖추도록 유도하는 구조입니다. 중소기업이라 하더라도 이제는 산업안전을 선택이 아닌 의무로 받아들이고, 예방 중심의 경영 시스템을 갖추어야만 과태료나 사고로부터 회피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