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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 시행되는 개정 개인정보보호법– 카페 사장님과 자영업자가 꼭 알아야 할 핵심 체크포인트

“고객 전화번호 하나쯤이야”가 위험한 시대지금까지 많은 자영업자, 특히 카페나 음식점, 미용실 등의 소상공인들은 손님 응대를 위해 자연스럽게 고객의 개인정보를 받아왔습니다. 예를 들어, 예약을 위해 이름과 전화번호를 받고, 이벤트 알림을 위해 생일이나 이메일을 수집하는 경우도 흔했습니다. 심지어 일부 매장은 회원가입 시 주소나 가족 정보를 입력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개인정보 수집 행위가 이제는 ‘합법’이 아니라면 처벌의 대상이 되는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2025년 1월부터 본격 시행되는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도 기업과 동일한 수준의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소규모 사업장'이라는 이유로 어느 정도의 유예나 관행이 용인되었지만,..

생활법률 13:07:53

2025년 청소년 보호법 개정 핵심 정리– 웹툰과 유튜브도 규제 대상이 됩니다

디지털 시대, 청소년 보호의 기준이 달라졌다2025년, 디지털 콘텐츠의 시대가 본격화되면서 우리 사회는 ‘청소년 보호’에 대해 새로운 시각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누구나 영상을 만들고 웹툰을 연재할 수 있는 시대, 콘텐츠 생산의 문턱은 낮아졌지만 그만큼 청소년이 유해 콘텐츠에 노출될 가능성도 커졌습니다. 유튜브, 웹툰, 숏폼 영상 등 디지털 창작물은 기존의 규제 틀을 벗어나 빠르게 확산되며,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습니다.이러한 문제의식을 반영해 정부는 2025년 3월,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을 전면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기존 법에서 다루지 못했던 디지털 기반 콘텐츠를 명확히 법적 규제 대상에 포함시킨 것입니다. 특히 웹툰과 유튜브, 1인 미디어, 숏폼 영상, 라이브 방송 등 플랫폼 기..

생활법률 02:36: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