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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개정된 상속법으로 달라진 배우자·자녀의 법정 상속분 총정리

40년 만에 바뀐 상속법, 이제는 가족의 현실 반영2025년 7월 1일, 대한민국의 상속법이 40여 년 만에 큰 폭으로 개정되어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상속법 개정은 단순히 숫자를 조정하는 차원을 넘어, 현재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가족 구조 변화와 고령화, 1인 가구 증가 등 다양한 현실적인 문제를 반영한 제도적 전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그동안 상속 문제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있던 배우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확대하고, 자녀와의 상속 지분을 재조정한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기존에는 자녀와 배우자가 함께 상속을 받을 경우, 배우자가 자녀 한 명과 동일한 비율로 상속받는 구조였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고령의 배우자가 홀로 남겨지는 경우가 많았고, 그 배우자가 충분한 상속 재산을 확보하지..

생활법률 2025.07.06

2025년 개정 낙태법 시행령 – 임신 중단의 조건과 허용 범위 정리

임신 중단의 기준의 명확화2025년 7월 1일부터, 대한민국은 임신 중단에 대한 법적 기준과 의료 절차를 명확히 규정한 시행령을 본격 시행하게 되었습니다.이는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6년 만에 마련된 제도적 장치로, 그동안의 공백 상태를 메우고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태아의 생명권 사이의 균형을 제도화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입니다. 그동안 의료 현장에서는 “낙태가 가능한 시기”, “의료인의 책임”, “여성의 권리 보호”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혼란이 있었고,일부는 불법 시술이나 음성적 의료로 이어지는 부작용도 있었습니다.이번 시행령은 임신 주차별 허용 기준, 의료기관 자격 요건, 시술 절차 및 사후 보고 체계 등을 상세히 규정하였으며, 임신 중단을 더 이상 개인의 선..

생활법률 2025.0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