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0년 만에 바뀐 상속법, 이제는 가족의 현실 반영2025년 7월 1일, 대한민국의 상속법이 40여 년 만에 큰 폭으로 개정되어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상속법 개정은 단순히 숫자를 조정하는 차원을 넘어, 현재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가족 구조 변화와 고령화, 1인 가구 증가 등 다양한 현실적인 문제를 반영한 제도적 전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그동안 상속 문제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있던 배우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확대하고, 자녀와의 상속 지분을 재조정한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기존에는 자녀와 배우자가 함께 상속을 받을 경우, 배우자가 자녀 한 명과 동일한 비율로 상속받는 구조였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고령의 배우자가 홀로 남겨지는 경우가 많았고, 그 배우자가 충분한 상속 재산을 확보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