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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간병지원제도 개편 – 가족 대신 요양보호사 지원 가능해진다

환자 간병 부담, 더는 가족만의 몫이 아니다우리나라에서 간병은 오랫동안 ‘가족의 책임’으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특히 장기간 입원이 필요한 중증 환자나 노인 환자를 돌보기 위해 가족이 직장을 그만두거나, 고정적인 소득 없이 병원을 오가야 하는 일이 빈번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구조는 간병자의 육체적·정신적 피로를 누적시키고, 환자 본인에게도 안정적인 돌봄이 어렵다는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2025년 7월 1일부터 ‘공공 간병지원제도 전면 개편’을 골자로 한 복지정책 변화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이번 개정의 핵심은 기존의 제한적 간병서비스를 전 국민을 대상으로 확대하고, 공공재정으로 일정 부분을 지원하며, 요양보호사 중심의 돌봄 인력을 공식화하는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사적..

2025년 예금자보호법 개정 – 인터넷 은행 예금도 보호한도가 달라졌다

예금자보호, 이제는 ‘인터넷 은행’도 같은 기준으로 보호받는다금융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 중 하나인 예금자보호법은 1996년 도입된 이후 꾸준한 개정을 통해 발전해왔습니다. 특히 최근 몇 년간 인터넷 전문은행의 등장으로 인해 비대면 예금자 수가 급증하면서, 예금자보호의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25년 7월 1일부터 개정된 예금자보호법을 시행하며, 특히 인터넷 전문은행 예금자도 기존 은행과 동일한 수준으로 보호하는 체계를 확립했습니다.기존에는 예금자보호법상 ‘금융기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거나, 실질적으로 적용 기준이 불분명했던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적용 대상임을 법으로 규정하였고, 이에 따라 예금보험공사(예보)의 보장 범위 및 절차 역..

2025년 개정된 외국인 체류 관련 법률 – 장기거주, 귀화 신청 시 유의할 점

체류에서 통합으로, 외국인 정책이 구조적으로 바뀐다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외국인 관련 법률 개정안은 단순한 체류 자격의 변경이 아니라, 대한민국 사회 내에서 외국인이 어떻게 정착하고, 장기적으로 통합될 수 있을지에 대한 정책 방향의 전환점이 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외국인의 장기거주, 귀화 신청, 가족동반 체류 등의 제도적 요건을 보다 정비하였으며, 이를 통해 불법체류자의 급증을 억제하고, 합법 체류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목표를 밝혔습니다.기존 체류 제도는 비자 연장 및 변경 절차가 까다롭고, 사후적 단속 중심으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특히 장기 체류를 원하는 외국인들이 각종 자격 요건이나 서류 불비로 인해 적법한 신청 절차를 밟지 못하고 불법체류자로 전환되는 사례가 꾸준..

2025년부터 강화된 산업안전보건법 – 중소기업도 과태료 대상일까?

이제는 규모를 불문하고 ‘산업안전 책임’이 강화된다2025년 7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재해 예방을 위한 규제와 의무 이행 기준을 대폭 강화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개정의 핵심은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기업, 소규모 사업장도 동일한 산업안전 의무를 지도록 하고,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 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그동안 상대적으로 규제 사각지대에 있던 중소사업장의 안전 관리 실태를 개선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로 평가되고 있습니다.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의무 사항이 다르게 적용되는 구조였으며, 이로 인해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나, 단순 도급 형태의 간접 고용 현장에서는 산업재해 발생 시 책임 소재가 모호하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