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호’에서 ‘통합’으로, 다문화가정 정책의 방향이 달라졌다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다문화가족지원법」 개정안은 그동안 일시적이고 보조적인 수준에 머물렀던 다문화정책을 근본적으로 재구성하려는 시도의 결과입니다. 정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단순히 다문화가정을 '돕는 대상'으로 보지 않고, 우리 사회의 동등한 구성원으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였습니다. 특히 ‘이주민 통합정책 기본계획’과 연계되어, 교육, 고용, 법률, 의료, 언어, 정체성 등 실생활 전반에 걸쳐 보다 실질적이고 권리 중심의 제도 개선이 이루어진 것이 특징입니다.그동안 다문화가정은 언어 장벽, 정보 부족, 행정 접근성 문제 등으로 인해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습니다. 특히 지방 중소도시나 농어촌 지역에서는 한국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