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개정 낙태법 시행령 – 임신 중단의 조건과 허용 범위 정리

임신 중단의 기준의 명확화

2025년 7월 1일부터, 대한민국은 임신 중단에 대한 법적 기준과 의료 절차를 명확히 규정한 시행령을 본격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6년 만에 마련된 제도적 장치로,  그동안의 공백 상태를 메우고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태아의 생명권 사이의 균형을 제도화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입니다. 그동안 의료 현장에서는 “낙태가 가능한 시기”, “의료인의 책임”, “여성의 권리 보호”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혼란이 있었고,
일부는 불법 시술이나 음성적 의료로 이어지는 부작용도 있었습니다.

이번 시행령은 임신 주차별 허용 기준, 의료기관 자격 요건, 시술 절차 및 사후 보고 체계 등을 상세히 규정하였으며, 임신 중단을 더 이상 개인의 선택에만 맡기는 것이 아닌, 국가가 보건의 관점에서 관리하는 제도화된 행위로 규정한 점에서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임신 중단 허용 조건 – 24주 기준과 예외 조항까지

2025년 시행령은 임신 중단의 기준을 임신 주수에 따라 3단계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는 임신의 진행 정도에 따른 태아의 생존 가능성과 여성의 건강 상태를 모두 고려한 구조이며, 기존의 형사처벌 중심 낙태죄와는 전혀 다른 보건 중심의 규제 방식입니다.

✅ 임신 12주 이내 – 전면 허용

• 임신 12주(임신 후 84일) 이내의 경우에는 여성의 자율적 판단에 따라 임신 중단이 가능합니다.
• 이 단계에서는 별도의 법적 사유가 없어도, 자기결정권을 중심으로 한 시술 요청이 가능합니다.
• 상담 및 숙려기간은 의무가 아닌 권고 사항으로, 본인의 판단에 따라 시행 여부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 임신 12주 초과 ~ 24주 이내 – 특정 사유 있는 경우 허용

• 이 구간에서는 법령이 정한 3가지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시술이 허용됩니다.

[허용 사유]

1. 강간, 성폭행 등 범죄로 인한 임신
2. 산모의 생명 또는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있는 경우
3. 치명적 기형이 있는 태아로 의학적 진단을 받은 경우

→ 사회경제적 사유는 입법예고안에는 포함되었으나, 최종 시행령에서는 제외되어
2025년 현재 기준으로는 공식 허용 사유가 아닙니다.

❌ 임신 24주 초과 – 원칙적 금지

• 24주 이후는 임신 중단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 단, 산모의 생명이 위독하거나, 태아가 생존 불가능한 상태임이 명백히 의학적으로 확인된 경우에 한해 시술이 허용됩니다.
• 이 경우에도 의료기관 윤리위원회의 사전 심의가 필요하며, 응급일 경우 후심의로 대체됩니다.

시술 절차와 상담, 숙려제도 – 선택사항과 의무사항을 구분해야 한다

2025년 시행령은 시술 절차를 보다 명확하고 단계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시는 것처럼 상담과 숙려기간은 의무가 아닌 ‘권장’ 사항입니다. 여성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방향에서 시술 전후 절차는 신중하되 유연한 구조로 설계되었습니다.

🧾 시술 절차 요약 (12주 이내 기준)

1. 산부인과 전문의 상담 및 임신 주차 확인
2. 의료진으로부터 시술에 대한 설명 및 본인의 동의서 작성
3. (선택) 공공기관 상담센터 이용 가능 – 임신 갈등 상담, 지원제도 안내 등
4. (선택) 24시간 숙려기간 권고 – 시술 전 다시 한번 본인의 판단을 숙고할 수 있도록 안내됨
5. 시술 진행 후 의료기록 작성 및 사후관리

🗂 12주 초과 시에는?

• 위의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의학적 진단서 또는 사유 증빙이 필요하며,
• 의료기관 내부 심의를 거친 후 시술이 가능합니다.
• 공공상담센터와의 연계도 가능하지만, 법적 강제는 없습니다.

이처럼, 상담과 숙려제도는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보완하기 위한 ‘선택지’로 제시되는 구조입니다. 일각에서는 이것이 지나치게 절차를 간소화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지만, 정부는 이를 통해 형식보다 실질적 보호와 의료적 안전성을 우선한다는 입장입니다.

시술 가능한 의료기관과 의사의 책임 – 법적·의료적 기준은 강화되었다

2025년 시행령에서는 낙태 시술이 가능한 의료기관과 의사의 요건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불법시술을 방지하고, 시술의 안전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 시술 가능 기관

• 반드시 산부인과 전문의가 상주하고 있는 의료기관이어야 하며
• 1차 병·의원도 시술 가능하지만, 지자체별 보건소에 시술현황 보고 의무가 있습니다
• 별도의 ‘임신중단 지정의료기관’ 제도는 현재 도입되지 않았으며,
  일반 산부인과 내 등록만으로 시행 가능

📋 의료진의 법적 의무

• 시술 전후 의료기록 보관(3년) 의무
• 익명 처리된 시술 건수 통계는 보건복지부에 정기 보고
• 시술 강요, 본인 동의 없는 수술은 형사처벌 대상
• 미성년자의 경우 보호자 동의가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상담기관 확인서로 대체 가능

⚠ 의사의 양심적 거부권

• 이번 시행령에는 의사의 낙태 시술 거부권(양심적 거부권)은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실제로는 의료기관 자율 운영 규범에 따라 거부 가능하되, 인근 시술기관 안내 의무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기결정권과 생명존중 사이의 균형을 법으로 담아내다

2025년 개정 낙태법 시행령은 단순히 낙태를 허용하거나 금지하는 법이 아닙니다. 이제 낙태(임신 중단)는 여성의 권리이자, 국가가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의료행위로 정리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료적 기준, 안전성 확보, 시술의 투명성, 공공기관 상담 시스템이 함께 작동하게 됩니다. 여성은 스스로의 판단으로 선택할 권리가 있으며, 국가는 그 선택이 의료적으로 안전하고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환경을 마련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2025년 낙태법 시행령은 그 균형점을 찾기 위한 시작입니다. 앞으로도 정책은 현장의 목소리와 사회적 변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보완될 예정이며, 지금 필요한 것은 정확한 정보에 기반한 선택과, 각자의 결정이 존중받는 문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