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달라진 상속세 및 증여세 제도 – 가정에 미치는 실제 영향

상속과 증여, 이제는 중산층에게도 ‘남의 일’이 아닙니다

2025년, 대한민국의 세금 제도에 또 하나의 큰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바로 상속세와 증여세 관련 제도의 개편입니다. 과거에는 상속세나 증여세가 일부 고자산가에게만 해당되는 제도라고 여겨졌지만, 최근 부동산 가격의 상승과 가계 자산 증가로 인해 중산층 가정에서도 이 세금 문제가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특히 부모로부터 집 한 채를 물려받거나, 자녀의 결혼과 창업을 돕기 위해 일정 금액을 증여하려 할 때, 예상치 못한 세금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적 배경 속에서 정부는 2025년부터 상속세와 증여세의 기준과 공제 항목 등을 조정하여, 제도의 현실성을 높이고 형평성을 반영하려는 시도를 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일부 완화된 조치와 동시에, 고액 자산 이전에 대한 과세 강화 방안도 함께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단순히 유리해졌다고만 보기는 어렵습니다. 

2025년 개정 상속세·증여세의 핵심 변화는?

이번 2025년 개정안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부분은 상속세의 기본공제액 상향입니다. 기존에는 직계존비속 간 상속 시 5억 원의 공제가 가능했으나, 2025년부터는 그 기준이 6억 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는 서울 및 수도권의 아파트 중위 가격이 크게 오른 점을 반영한 조치로, 1주택을 보유한 부모가 사망할 경우 기본공제만으로도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특히 ‘1세대 1주택 상속자’에 대해서는 주택가액이 12억 원까지일 경우 상속세 과세가 면제될 수 있는 조건도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한편 증여세 부분에서는 미성년자 및 성년 자녀에 대한 증여재산공제 한도가 조정되었습니다. 기존에는 미성년자는 2,000만 원, 성년 자녀는 5,000만 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가 가능했으나, 2025년부터는 미성년자 3,000만 원, 성년 자녀 6,0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자녀의 결혼자금이나 창업 자금 지원을 위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변화입니다.

하지만 모든 변화가 완화된 것은 아닙니다. 고액 자산가를 대상으로 한 누진세율 구조가 더욱 정교하게 조정되었고, 10억 원 초과 상속·증여분에 대한 세율이 실질적으로 인상되는 구조가 도입되었습니다. 이는 고자산가들의 세금 회피 및 편법 증여를 차단하기 위한 정책적 의도가 반영된 부분입니다.

 

중산층 가정에 실질적으로 어떤 영향이 있을까?

이번 개정안은 표면적으로는 상속·증여세 공제금액이 확대되면서 세 부담이 줄어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가계 구조와 자산 분포에 따라 체감 효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서울 및 수도권의 아파트를 보유한 1세대 1주택 가정에서는 상속세 과세 기준이 완화되었기 때문에 상당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10억 원 상당의 아파트 한 채를 보유한 상태에서 자녀에게 상속하는 경우, 기존에는 약 5억 원 정도만 공제되어 상속세 대상이 되었지만, 2025년 이후에는 최대 6억 원 이상 공제가 가능하고, 1세대 1주택 요건이 충족될 경우 실질적인 세금 납부 없이 상속이 가능해질 수도 있습니다.

반면, 여러 채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거나, 금융자산과 부동산이 복합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가정의 경우, 상속·증여 시 추가 세금 설계가 필요합니다. 특히 금융자산은 별도의 주택공제 혜택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단순히 공제 상향만으로는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전문가와 상담을 통한 사전 계획이 중요해졌습니다.

또한 증여세 공제가 확대되었다 하더라도, 증여 목적과 시기에 따라 오히려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하셔야 합니다. 특히 부모가 자녀에게 6,000만 원을 증여한 후, 일정 기간 내에 다른 명의로 부동산을 매수하거나 사업 자금을 운용하게 될 경우, ‘변칙 증여’로 분류되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는 위험성도 존재합니다.

 

바뀐 제도를 어떻게 활용해야 할까?

상속세와 증여세는 단순히 돈을 물려주는 행위가 아닌, 가족 간 재산 이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법적 절차이자, 전략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이번 2025년 개정안의 핵심은 바로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재산 이전’에는 세 부담을 줄여주되, ‘편법적이고 불투명한 자산 이전’에는 과세를 강화하겠다는 철학이 담겨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일반 가정에서는 이제부터라도 자산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가족 구성원 간 상속·증여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생전에 일부 자산을 자녀에게 증여하고, 나머지는 상속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시기와 방법을 분산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또한 자녀가 성년이 된 이후 증여를 진행하면 공제 한도가 더 크고, 증여세율도 비교적 낮기 때문에, 자녀가 성인이 되었는지를 고려한 시기 조절도 중요합니다.

한편, 증여세는 증여받는 자가 세금을 납부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자녀가 충분한 납부 능력을 갖추었는지도 고려해야 하며, 사전 세액 계산과 신고 의무 이행도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국세청이 전자 금융 정보와 부동산 거래 시스템을 연계하여 탈세 단속을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작은 실수 하나로도 과태료나 세금 추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도 변화는 기회이자 책임

2025년 개정 상속세 및 증여세 제도는 단순한 숫자의 변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사회의 흐름과 자산 분포의 변화, 그리고 공정한 과세를 위한 국가의 방향성을 함께 담고 있는 제도적 신호입니다. 이 제도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자신과 가족의 상황에 맞게 준비한다면 세금 부담을 줄이고, 재산 이전 과정에서도 가족 간의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제도는 복잡하고, 적용 사례마다 세율과 공제 조건이 달라지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거나,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세금 모의 계산기를 활용하는 등의 적극적인 정보 탐색이 필수적입니다. 상속과 증여는 언젠가는 누구나 마주하게 되는 문제이며, 미리 준비하고 이해한 사람만이 ‘합법적인 절세’와 ‘분쟁 없는 상속’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