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청소년 보호법 개정 핵심 정리– 웹툰과 유튜브도 규제 대상이 됩니다

디지털 시대, 청소년 보호의 기준이 달라졌다

2025년, 디지털 콘텐츠의 시대가 본격화되면서 우리 사회는 ‘청소년 보호’에 대해 새로운 시각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누구나 영상을 만들고 웹툰을 연재할 수 있는 시대, 콘텐츠 생산의 문턱은 낮아졌지만 그만큼 청소년이 유해 콘텐츠에 노출될 가능성도 커졌습니다. 유튜브, 웹툰, 숏폼 영상 등 디지털 창작물은 기존의 규제 틀을 벗어나 빠르게 확산되며,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반영해 정부는 2025년 3월,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을 전면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기존 법에서 다루지 못했던 디지털 기반 콘텐츠를 명확히 법적 규제 대상에 포함시킨 것입니다. 특히 웹툰과 유튜브, 1인 미디어, 숏폼 영상, 라이브 방송 등 플랫폼 기반 콘텐츠가 모두 청소년 유해매체물 판단 기준에 포함됩니다.

이제는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 아래 콘텐츠가 무분별하게 퍼지는 시대에서, ‘청소년 보호’라는 공익적 가치가 동등하게 요구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개정 청소년 보호법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고, 웹툰과 유튜브를 포함한 디지털 콘텐츠가 어떤 영향을 받는지 구체적으로 분석해보겠습니다.

웹툰·유튜브도 이제는 법적 규제 대상

기존의 청소년 보호법은 영상물, 출판물, 게임물 등 전통적인 오프라인 기반 콘텐츠를 중심으로 설계되어 왔습니다. 디지털 콘텐츠, 특히 웹툰과 유튜브는 그 범위에서 다소 벗어나 있었고, 사실상 자율 심의에 의존해 운영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2025년 개정안은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인터넷 기반 창작 콘텐츠’도 청소년 유해매체물의 범주에 명확히 포함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이제부터는 웹툰, 유튜브, 1인 방송, 숏폼 영상 등도 청소년 유해성 심의 대상이 되며, 성적 표현, 폭력성, 자해·자살 묘사, 마약이나 범죄 미화 등의 요소가 포함되면 연령 제한 설정, 성인 인증, 경고 문구 표기가 의무화됩니다. 특히 플랫폼에서 ‘연령 제한 없음’으로 설정한 콘텐츠라도 실제 내용이 유해하다고 판단될 경우, 제재 조치가 가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위 높은 로맨스 웹툰은 19세 이상 성인 인증 없이 서비스될 수 없으며, 유튜브 영상에 비속어, 자극적 표현, 선정적 이미지가 포함된 경우에는 청소년 유해 콘텐츠로 분류되어 노출이 제한되거나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이는 플랫폼의 알고리즘에도 직접 영향을 미쳐 광고 수익 제한, 채널 정지 등의 조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제작자와 플랫폼 운영자 모두 법적 책임을 지게된다

이번 개정안은 단순히 콘텐츠 내용을 규제하는 것을 넘어, 제작자와 플랫폼 모두에게 청소년 보호를 위한 사전 책임을 부여합니다. 이제는 유튜브 영상이나 웹툰을 올리는 개인 크리에이터도 청소년 보호법 위반 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자율심의만으로는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제작자는 콘텐츠를 기획하고 편집하는 단계에서부터 연령별 유해성 여부를 판단해 표시하고, 연령 제한을 명확히 설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키스 장면이 포함된 웹툰이라도 묘사 수위가 높을 경우 청소년 유해매체로 분류될 수 있으며, 별도의 경고창이나 로그인 인증 없이 제공되면 법 위반이 됩니다.

또한 플랫폼 사업자 역시 면책될 수 없습니다. 유해 콘텐츠를 필터링하거나 신고 시스템을 작동시키지 않으면, 해당 플랫폼도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반복 위반 시 최대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유튜브는 2025년부터 아동 계정에 대해 특정 콘텐츠 접근을 차단하고 있으며, 국내 웹툰 플랫폼들도 성인 인증 절차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결국, 2025년부터는 콘텐츠 제작자도, 유통 플랫폼도 ‘방심은 곧 법 위반’이 되는 구조가 형성된 것입니다.

콘텐츠는 자유롭지만, 이제는 책임도 함께

2025년 청소년 보호법 개정은 단순한 행정 조치가 아닙니다. 이는 우리 사회가 디지털 콘텐츠를 어떻게 바라보고 다룰 것인가에 대한 법적 기준의 재정립이라 볼 수 있습니다. 웹툰 작가, 유튜버, 스트리머, 플랫폼 개발자 등 누구나 콘텐츠 생태계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시대. 하지만 그만큼 사회적 영향력과 책임도 동시에 요구되는 시대가 도래한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콘텐츠 하나를 만들기 전, "이 콘텐츠가 청소년에게 유해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먼저 던져야 합니다. 단순히 자극적인 내용으로 조회수를 높이던 시대는 지나가고 있으며, 플랫폼의 알고리즘도 ‘책임감 있는 콘텐츠’를 우선 노출하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디지털 창작자들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크리에이티브를 넘어서 윤리적 기준, 법적 기준, 사회적 기준까지 고려한 콘텐츠 설계 능력이 필요합니다. 콘텐츠는 여전히 자유로울 수 있지만, 그 자유는 타인의 안전과 공동체의 가치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만 지켜질 수 있다는 사실을 모두가 기억해야 할 때입니다.

 

유튜브 제작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주의사항 (2025년 청소년 보호법 개정 기준)

2025년부터 시행된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은 유튜브를 포함한 모든 온라인 영상 콘텐츠 제작자에게 보다 명확한 법적 책임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크리에이터가 청소년 유해 요소를 포함한 콘텐츠를 별도의 경고 없이 게시할 경우, 더 이상 단순한 삭제나 제재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벌금 또는 형사처벌까지 가능해진다는 점에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먼저 가장 중요하게 유의할 부분은 ‘연령 제한 설정’의 의무화입니다. 자극적인 표현, 폭력 장면, 성적 암시 또는 불건전한 대사가 포함된 영상은 반드시 업로드 시점에 ‘연령 제한 있음’으로 설정해야 하며, 이 조치를 소홀히 할 경우 법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알고리즘에서 걸러줄 것’이라는 생각은 매우 위험하며, 지금부터는 제작자가 직접 책임지고 설정하는 방식이 기본이 됩니다.

또한 썸네일 이미지와 영상 제목, 설명란에 사용된 표현 역시 콘텐츠 본문과 동일하게 규제 대상입니다. 만약 선정적인 이미지를 썸네일로 사용하거나, 자극적인 문구를 제목에 넣는 경우 영상 내용과 무관하더라도 유해 콘텐츠로 분류될 수 있으며, 특히 이러한 사례는 조회수를 노린 ‘미끼성 콘텐츠’로 간주되어 플랫폼 내 신뢰도를 크게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2025년부터는 유튜브 채널 운영자가 1인 제작자이더라도 법적 책임에서 예외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는 플랫폼이 주로 책임을 져왔던 구조였다면, 이제는 콘텐츠의 1차 발행자이자 편집자, 업로더인 유튜버 본인이 직접 청소년 보호 책임을 지게 되는 구조로 변화한 것입니다.

이외에도 청소년 유해 콘텐츠로 판단될 수 있는 요소가 반복적으로 포함된 경우, 단순한 영상 삭제나 수익 차단을 넘어서 채널 정지, 광고 정지, 반복 시 형사 고발 등의 수순으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특히 ‘아동 계정 보호 강화’가 병행되고 있는 만큼, 유튜브 플랫폼도 자체적으로 심의를 강화하고 있으며, 청소년 계정(13세 미만 사용자)에게 부적절한 콘텐츠가 노출될 경우 플랫폼 자체 제재가 즉시 가해지는 시스템으로 운영됩니다.

결국 지금부터 유튜브 크리에이터가 콘텐츠를 제작할 때는 단순한 재미나 자극보다는 법적 기준과 사회적 책임을 함께 고려하는 자세가 필수입니다. 조회수와 수익을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상 하나가 내 채널의 생존을 좌우할 수 있는 시대라는 점을 반드시 인식해야 합니다. 제작자 스스로가 책임 있는 검열자 역할을 수행할 때, 콘텐츠는 진정한 신뢰를 얻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습니다.